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의 훈련대상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별표 2의 장기훈련 과정 중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의 자격요건에서 “학사학위 미취득자”를, 단기훈련 과정 중 국내대학원 전문과정의 자격요건에서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을 각각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확대함(별표2)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11호                                     2019. 7. 18.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ㅇ 8급 이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단, 8급은 5년) 이상인 사람 ㅇ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사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법관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인 사람 ㅇ 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으로서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만 53세 이하인 사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ㅇ 법관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주간)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만 57세 이하인 사람
단기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ㅇ 법관 중 상반기 과정은 선발 전년도의 12. 31. 기준으로, 하반기 과정은 선발 연도의 6. 30. 기준으로 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ㅇ 일반직 3급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야간)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및 국내외국어연수 훈련대상자는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국내ㆍ외 연수를 최근 5년(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훈련 경력인 경우 1년) 이내에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다녀온 연수의 수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실 근무기간은 법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휴직 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인 경우 최대 1년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이상 생략)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으로서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학사학위 미취득자 ㅇ (생략)
	(이하 생략)
단기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ㅇ (생 략) ㅇ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야간)	(생 략)

※ 비고

1. ~ 3.  (생 략)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이상 생략)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으로서 선발 연도의 12. 31. 기준으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단기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ㅇ (현행과 같음) ㅇ 일반직 3급 이상인 사람
	국내외국어연수 (야간)	(현행과 같음)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1247